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08년09월07일 · 98/100
9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한해 국가기본관리게획에 의해 결정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