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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1년03월20일 · 39/100

39.다음 중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환경오염의 폐해를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

2

환경 정책 및 계획수립에 활용

3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

4

규제해제 지향적인 수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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