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2년03월04일 · 93/100
93.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