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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2년05월20일 · 82/100

82.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간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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