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4년03월02일 · 31/100
31.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데,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요건이 아닌 것은?
1
보호지역의 지정목적 상시
2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보호지역 지정 10년경과 후 사유자의 매입으로 인해 사유지가 된 경우정답
4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