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5년05월31일 · 33/100
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토지거래 허가정답
2
건축물의 건축
3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4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해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