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5년05월31일 · 95/100
95.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받은 행위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여기서 제 13조 1항에 내용 중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을 참고하면 정답은 2번이 제일 가까우나 벌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