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6년05월08일 · 83/100
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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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