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7년03월05일 · 93/100
9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 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부문별계획 :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지역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계획정답
해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출처: 국토기본법 제 2장 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