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8년08월19일 · 29/100
29.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인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협상정답
2
조정
3
재정
4
알선
해설
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