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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9년03월03일 · 31/100

31.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갈등해결 기능
2
국가재정확보 기능정답
3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4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 공개 기능

해설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 제도적으로는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에 가깝다.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l Ombudsman Institute)는 “권리의 침해, 과실, 불공정한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태를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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