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9년03월03일 · 81/100
81.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지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완충지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핵심구역에서 벌칙: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완충구역에서 벌칙: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