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9년03월03일 · 91/100
91.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 요소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조 행위
2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정답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해설
[8조]행위제한 제2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ㄱ. 군사,항해,조난구호 행위 ㄴ.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ㄷ.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ㄹ.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