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0년08월22일 · 97/100
97.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정답
2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토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이다.
4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둔다.
해설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 5. 30.>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