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82/100
82.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테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목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정답
2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4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해설
법 제9조제 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츨 해야한다. 1.당해 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2.당해 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몇 면적을 표시한 축척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