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95/100
95.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관한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제외한다.)
1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2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3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4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정답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1.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는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토지 개간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점용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