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7회 · 11/15
11.일반과세자인 (주)안동의 다음 거래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은?
1
가, 나
2
가, 다정답
3
나, 다
4
나, 라
해설
가. 불법 무단점유이므로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아니므로 과세거래가 아니다. 다.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거래가 아니다.
가. 불법 무단점유이므로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아니므로 과세거래가 아니다. 다.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거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