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9회 · 13/15
13.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내국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정답
4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해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모든 법인이 그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