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50회 · 11/15
11.다음 자료를 보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주)갑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과 관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정답
2
(주)을이 만약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시 가산세 부담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주)병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주)정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설
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①항) 따라서 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