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68회 · 14/15
14.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2
당해 거래행위를 통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3
대주주인 출자임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④ 부당행위 판단시기는 거래당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부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