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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1회 · 14/15

14.다음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나 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이월익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정답

4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설

3.국세환급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세금과다징수에 관한 보상적 성격이므로 이중과세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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