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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2회 · 12/15

12.다음은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지변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2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유보(△유보 포함)의 소득처분은 조세부담의 영구적 차이이므로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4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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