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0회 · 14/15
1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 및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정답
2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이다.
3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제도는 주로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