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3회 · 15/15
15.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1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
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한 공급가액의 1%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시 지연전송한 공급가액의 1%정답
4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의 3%
해설
지연발급 1%, 미발급 2%,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가산세 지연발급은 1% 가산, 공급시기가 속하는 ㅗ가세기가느이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2%의 미발급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