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8회 · 13/15
13.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2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조세회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4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 부당성은 거래의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열거 여부와 관련 없음
(4) 부당성은 거래의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열거 여부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