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김선미씨의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에는 아래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해설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소득세법」제39조 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출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작성자 청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