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9회 · 15/15
15.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정답
2
김치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
3
일반 시내버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
4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용역
해설
면세대상 보기2-단순1차가공식품(두부, 단무지, 김치 등) 보기3-여객운송영역(시내버스, 일반고속버스, 지하철) 보기4-주택임대(주택공급은 과세대상. 단, 국민주택공급은 면세) 과세대상 보기1-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대상. ※이전에는 단순1차가공식품 운반 등을 위한 단순 벌크 포장의 경우는 면세, 판매목적으로 개별 포장된 경우는 과세였으나, 한시적 법 개정으로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은 벌크 포장이든 개별 포장이든 상관없이 면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