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2회 · 12/15
12.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식부기의무자(개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3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이다.정답
4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해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연간 감면한도는 1억원임.(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줄었을 경우에는,1억원에서 근로자 인당 500만원씩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함.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꼭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신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