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6회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간이과세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3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정답
해설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