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7회 · 11/15
11.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으로 옳은 것은?
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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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으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
3
채무자가 파산한 채권의 채무보증(법령에서 허용하는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4
재판상의 확정판결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중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
해설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으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제외 3. 채무자가 파산한 채권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구상채권은 제외 4. 재판산의 확정판결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중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금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