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8회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2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정답
4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