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15회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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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 대상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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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경우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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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비율이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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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률은 건물의 경우에는 5%, 구축물 및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5%로 한다.정답
해설
체감률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