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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32회 · 11/15

11.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영세율을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필요가 없다.정답

3

최종소비하는 자가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는 소비세이다.

4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면세제도 보다는 영세율제도가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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