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48회 · 11/15
11.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3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4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생산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정답
해설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하는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영(0)의 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