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48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3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4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정답
해설
・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 원칙이며, 사망·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 만이 예외에 해당함.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없는 경우 거소지)로하며,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가 병행하여 적용된다.[소득세법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