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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49회 · 12/15

12.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도 발행하지 못한다.
3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인도일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정답
4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대는 과세되나, 토지의 임대는 항상 면세된다.

해설

① 사업자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②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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