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2회 · 13/15
13.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없다(부가가치세법 18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