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7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이 배제된다.
4
신용카드 등 발급에 의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정답
해설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