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65회 · 11/15
11.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2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정답
3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4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설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원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