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1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일로부터 15일 내에 환급한다.정답
2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사업자와 설비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찍 환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의 기간을 말한다.
4
일반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1.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환급 [추가 해설] 1번, 4번 복수정답입니다. 4번 해설 부가가치세법 제95조 확정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