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5회 · 13/15
13.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형태이다.정답
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3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에 그 취지가 있다.
4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해설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