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9회 · 13/15
13.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으로 틀린 것은?
1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이외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 또는 소득 - 사업소득
2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근로소득
3
주식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제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배당소득정답
4
계약위반·해약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 기타소득
해설
출자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018.01.01부터)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