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2회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2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3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4
면세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정답
해설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는 면세포기 절차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