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6회 · 14/15
14.다음 중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정답
4
임원·사용인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해설
4. 종업원(임원,사용인)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020.세법개정 사항><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