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94회 · 13/15
13.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국내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영세율의 적용대상 거래는 1.재화의 수출 2.용역의 국외공급 3.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공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