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02회 · 12/15
12.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정답
3
일반과세자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가 없다.
4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세액이 없다.
해설
간이과세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