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03회 · 12/15
12.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 (우리나라에서 세금 물리고, 그 나라에서 세금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