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13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다.
3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
4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다.
해설
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