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17회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정답
3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2.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