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21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답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3
부가가치세는 국제거래되는 무역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해설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3조 1항 참고)